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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허법[제1판]
저자 : 한승준
출판사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일 : 2020년 02월 06일
ISBN : 978-89-5961-770-8
판수 : 제1판
페이지수 : 358
정상가 : 26,000원
판매가 :
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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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한특허법을 출간합니다.

 

본서는 변리사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책입니다. 특허법 답안의 핵심이 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판례의 정밀도와 검토의 타당성을 기반을 둔 내용의 정확성, 그리고 적절한 선결논점, 잘 쓴 문제의 소재, 풍부한 사안 포섭에 기반을 둔 목차의 논리성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담긴 답안을 독자분들께서 작성하시는 데에 중점을 둔 본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본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법조문과 판례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요한 판례의 경우 학설의 논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정의 의의 또는 취지는 대부분 판례가 설시한 의의 또는 취지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밀한 판례 표현을 답안지에 현출하실 수 있도록, 원문을 최대한 변형하지 않고 수록하였습니다.

 

2.판례는 1월 22일까지 공개된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포함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학계의 논의는 수험범위를 늘리지 않는 선에서 포괄하여 본서에 수록하였습니다.

 

3.선결논점을 잡을 수 있는 논점은 선결논점을 기재해 두었습니다. 특히, 단원 내에서 목차를 잡아둔 판례들은 대부분이 판례의 논리 흐름대로 목차를 잡은 것입니다. 즉, 판례가 그대로 출제될 경우 가장 높은 득점을 가능하게 하는 목차들로 선결논점을 구성하였습니다.

 

4.논점을 답안에 옮김에 있어 누락하기 쉬운 내용이나 답안작성 시 유의하여야 할 팁을 각주로 기재하였고, 사안 포섭의 예시를 수록하였습니다.

 

초판답지 않은 책을 완성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한특허법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황춘자 이사님과 김소영 부장님을 비롯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관계자분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함께 강의하는 강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서에 영혼을 불어넣어 준 한희전 님과 저를 항상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가족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020년 1월 어느 새벽

한 승 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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