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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담객관식 상표법[제15판]
저자 : 박종태·김인배
출판사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일 : 2022년 09월 30일
ISBN : 978-89-5961-986-3
판수 : 제15판
페이지수 : 556
정상가 :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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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판을 내면서...

 

 

객관식 상표법 제15판의 개정작업에 있어 반영된 주요 사항은 이하와 같습니다.

 

2022. 04. 20. 시행 개정 상표법(법률 제18502)

(1) 법 제18조 및 법 제77조 규정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정당한 사유로 완화

(2) 분할출원시 우선권 주장 및 출원시 특례 자동인정 제도 도입

(3) 불복심판 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

(4) 질권실행 또는 공유물 분할 청구로 인한 상표권 이전에 따른 법정통상사용권 신설(1042)

(5) 심사관의 직권 재심사 제도 도입(682)

 

2022. 08. 04. 시행 개정 상표법(법률 제18817)

(1) “상표의 사용정의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211나목)

 

2023. 02. 04. 시행 개정 상표법(법률 제18817)

(1)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부분거절 제도의 도입

(2) 재심사 청구 제도 도입(552)

 

최신 판례 및 기출문제 반영

 

 

이 책에는 변리사 1차 상표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양질의 문제와 상세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수험시절 본 교재를 통해 1차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책의 기틀을 잡아주신 박종태 변리사님께 늦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29

편저자 김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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