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담상표법[제15판]
저자 : 박종태
출판사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일 : 2021년 04월 21일
ISBN : 978-89-5961-869-9
판수 : 제15판
페이지수 :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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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판을 내면서

 

 

제14판 출간 후 개정된 법령사항 및 최신판례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15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전판 대비 본 개정판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 10. 20. 시행된 2020년 개정법(법률 제17531호) 및 2021. 6. 23. 시행될 2021년 개정법(법률 제17728호)을 반영하였습니다.

 

2. 상표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사항과 2021. 1. 1. 시행 상표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119호) 및 유사상품 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118호), 기타 특허청 고시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 대법원 2021. 3. 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제14판 출간 후 현재까지 선고된 중요·최신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4. 기타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지식재산권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제14판의 내용 중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충·가감을 통하여 조금 더 양질(良質)의 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출판작업으로 고생하시는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부 김소영 부장님, 황춘자 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4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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