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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담상표법[제14판]_구)이지상표법
저자 : 박종태
출판사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일 : 2020년 05월 14일
ISBN : 978-89-5961-797-5
판수 : 제14판
페이지수 : 926
정상가 : 44,000원
판매가 :
3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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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판을 내면서

 

 

제13판 출간 후 개정된 법령사항 및 최신판례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14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전판 대비 본 개정판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 7. 9. 시행된 개정 상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826호) 및 2020. 1. 1. 시행된 2020년 개정 상표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112호)을 반영하였습니다.

 

2. 제13판 출간 후 현재까지 선고된 중요·최신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3.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이른바, ‘자생초’ 사건) 이후 최근 판시된 일련의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과거대비 정교하게 정립된 요부관찰 및 분리관찰의 법리를 반영, 관련 내용을 새롭게 정리하였습니다.

 

4. 기타 기존 제13판의 내용 중 내용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 등은 그 내용을 수정·가감함으로써 조금 더 양질(良質)의 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판에서는 같은 시리즈물인 리담 특허법 및 리담 디자인보호법과 함께 책의 제호가 「이지 상표법」에서 「리담(理談) 상표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오니 많은 분들의 지도편달과 관심을 바랍니다.

 

부족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출판작업으로 고생하시는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부 김소영 부장님, 황춘자 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5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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