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담 특허법[제20판]
저자 : 임병웅
출판사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일 : 2021년 03월 05일
ISBN : 978-89-5961-850-7
판수 : 제20판
페이지수 :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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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판을 내면서

 

 

제20판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제19판 출간 이후 개정된 특허법과 그 하위법령, 개정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예규 제117호), 개정 심판편람(제13판) 및 축적된 판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법은 3 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0년 6월 9일에 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에 시행되고 있는 특허법(法律 제17422호)에서는, 특허제도는 최초 발명을 특허권으로 보호함으로써 타인의 실시를 제한하고, 특허권자에게는 해당 특허권으로 발생하는 실시료 등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발전을 유도하며,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도록 하고 특허권 침해행위를 억제하고 있는바, 손해배상이 적정 수준으로 산정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제128조가 개정되었다.

 

2020년 10월 20일에 개정되어 2020년 10월 20일에 시행되고 있는 특허법(法律 제17536호)에서는, 현행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에 친고죄로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죄를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경우에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기 위해 제225조가 개정되었다.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되어 2021년 6월 23일 시행될 특허법(法律 제17730호)에서는,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사유에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국가적 재난과 관련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한 심사가 필요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61조가 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 고뇌 그리고 망설임이 있었지만, 지치지 않고 제20판까지 출간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2021년 3월

저자 임 병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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