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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담 특허법[제19판]_구)이지 특허법
저자 : 임병웅
출판사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일 : 2020년 03월 25일
ISBN : 978-89-5961-786-9
판수 : 제19판
페이지수 : 1382
정상가 : 5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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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판을 내면서

 

제19판에서는 2019년 12월 10일에 공포되어 2020년 3월 11일에 시행된 개정 특허법(法律 제16804호)을 반영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만을 특허를 받은 발명의 실시로 규정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행위가 특허를 받은 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특허를 받은 발명의 실시에 포함되도록 하였다(제2조제2호나목). 다만, 이로 인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를 받은 발명의 실시가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치도록 하였다(제94조제2항).

 

한편,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제10조제2항, 제4항).

 

또한 본 書에서는 개정된 특허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예규 제113호) 및 제18판 이후 2020년 3월까지 축적된 판례 등을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그 동안 몸 담았던 특허법인 이지에서 생활을 마무리하고 특허법인 리담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됨에 따라 본 書의 제호가 변경된 것에 대하여 독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본 書의 개정 작업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가족들과, 황 이사님, 김소영 부장님에게 감사드린다.

 

 

2020년 3월

저자 임 병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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