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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특허법[제18판]
저자 : 임병웅
출판사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일 : 2019년 03월 08일
ISBN : 978-89-5961-714-2
판수 : 제18판
페이지수 : 1364
정상가 : 5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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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판을 내면서

 

 

이번 제18판에서는 2018년 4월 17일에 공포되어 2018년 7월 18일에 시행되고 있는 개정 특허법(法律 제15582호)을 반영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특허청장이 전담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을 배분하도록 하며, 전담기관에 대한 서류 반출 허용 및 비밀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특허등록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제58조. 제58조의2, 제217조, 제217조의2, 제226조의2 개정).

 

또한, 2019년 1월 8일에 공포되어 2019년 7월 9일에 시행될 개정 특허법(法律 제16208호)을 반영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ⅰ) 특허출원된 발명이나 특허권 등의 침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실시료 배상금액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실시료 배상규정의 개정(제65조제2항 등), ⅱ)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는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신설(제126조의2 신설), ⅲ)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제128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ⅳ)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를 마련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하는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 마련 등(제139조의2 신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개정된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예규 제104호)과 제17판 이후 2019년 1월까지 축적된 판례 등을 반영하였고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보강하였다. 특히, 내용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과 관련된 부분을 상당부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본 書의 개정 작업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확보해 주고 응원해 준 가족들과, 본 서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황 이사님, 김소영 부장님에게 감사드린다.

 

 

2019년 3월

저자 임 병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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