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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기본이론

[ 정진길 상표법 기본이론 길상표법입문4판 ]

강의시간 : 64 시간 수강료 : 297,000
강의유형 : 기본이론 강의수 : 55 강
맛보기 :   촬영일 : ~
수강기간 : 45 일 수강횟수 : 2 회
PC수강 모바일,태블릿수강

강 좌 명 정진길 상표법 기본이론 길상표법입문4판
정진길 변리사 ■ profile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2010)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졸업 (2016)

경력사항
>>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
>> (現) 해움특허법인 파트너 변리사 (2015~)
>> (前) 제일특허법인 소속 변리사 (2010~2015)
>> (現) 대한변리사회 상표디자인저작권 분과위원, 아시아변리사회(상표디자인분과),
한국상표디자인협회 회원, 한국상표학회 회원
>> (現)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지식재산자문위원
>> (現) 한국상표디자인협회 브랜드인지도조사위원
>> (現) 충북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사업화 전문가
>> (現)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대학원 선수과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강사
>> (現)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G-혁신코디네이터
>> (前) 서울디자인재단 패션엔젤 자문변리사 (2017)
>> (前) 경기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수혜기업 심사위원, G-IP 닥터 (2016)
>> (前) 서울지식재산센터 전문가 멘토단 (2016)
>> (前) 특허청 지식재산 재능 나눔 재능기부자 (2015)
>>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심사위원 (2015~2017)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분석’ 주요판례선정 위원,
‘한미일 상표법 비교연구’ 위원, ‘일본상표정책’ 분석위원 (2016)
>> 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집합교육과정 상표법 강사 (2016~2018)
>> 특허청, 대한변리사회, 발명진흥회, 한국상표디자인협회, 서울지식재산센터, 경기지식재산센터, 강원지식재산센터, 인천지식재산센터, 디자인아이피, 한국생산성본부,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홍익대학교, 명지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지식재산권 강의



■ 저서

>> 길상표법 입문((주)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6-현재)
>> 길상표법 ((주)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0-현재)
강의자료출력본
[보충자료집]정진길 상표법 1차 기본이론 길상표법입문 4판 정진길 변리사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8,000원
18,000 원
교 재
길상표법입문[제4판] 정진길,복병준 한빛지적소유권센터 38,000원
34,200 원
강좌소개

정진길변리사 상표법 기본이론 길상표법입문4판

교재 : 길상표법입문4판 + [보충자료집]정진길 상표법 1차 기본이론 길상표법입문4판


[주의사항]
- 보충자료집은 오직 온라인강의 수강생만을 위한 자료집입니다.
(부분수강시 구매가 불가하십니다.)
- 추가 구매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아울러 본 강의 보충자료집을 구매하신 후 강의 환불시 환불규정외에 수강료의 10%를 추가 공제한 후 환불처리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자료는 보충자료집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표법 1차시험 대비 기본강의 계획서>

[강의 대상]
본 강의는 ➀ 상표법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 ➁ 이미 상표법 강의를 수강한 적이 있지
만 복습부족 등으로 법리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여 상표법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봐야
할 필요성이 있으신 분,
개정법의 내용, 개정심사기준의 변화, 최근 주요 판례의 내
용을 학습하고자 하시는 분,
상표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으신
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의목표 및 방향]
본 강의는 1차 시험 대비용 강의이므로 상표법의 법조문, 판례 및 이론을 이해하고 숙
지하여 상표법의 체계를 잡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강의 중에 시험에 있어 ①

암기해야 할 부분
, ② 지문대비로 눈에 익혀 두어야 할 부분, ③
그냥 한번 읽어 볼 부
분 및
전혀 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나누어 드려 수강생 여러분의 효율적인 학습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1차 시험 공부 시에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객관식 대비용으로만
공부를 하면서 기본기를 탄탄히 해두지 않아 2차 시험 공부를 함에 있어서 상표법을 어
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강의는 1차 시험을 대비함과 동시에 기본적인 법리를 확
실히 정리하고, 적절한 사례를 확인함으로써 추후 2차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상표
법에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
로 합니다(2차 시험과의 연계성 강화).

[강의 특징]
공부하기 쉽게 정리된 교재
명료한 설명 및 적절한 사례 제시를 통한 강의
처음에는 상표법이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얘기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쉬운 예시를 제시해드리며, 풍부한
상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실무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사건이 진행되는지에 대
한 설명
도 추가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흥미를 가지고 상표법의 내용 및 흐름을 이해
할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 노트를 활용한 효율적 수업 진행
상표법 학습에 있어서는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판례의 사실관계(당사자/상표의 구성/상품/시간적 선후관계/사건의 경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강의 노트를 활용하여 수험생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필
기하는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험적합성 강의
수험생 여러분들은 학자가 되고자 하는 공부가 아닌, 시험의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해
야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적은 학습시간을 투자하여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내
용 전반을 꼼꼼하게 보면서도 체계적 정리를 함께 하는 수험적합성 강의
를 준비하였
습니다.
2019년 개정법, 2019년 개정심사기준, 시행규칙, 시행령, 최신판례 모두 반영







유의사항
1.수강횟수제한
-2회(예: 1시간분량의강좌일 경우 실제 수강시간이 1시간*2 = 2시간 까지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2.수강일시중지
-수강일시중지는 내강의실의 수강현황에서 직접하실 수 있으시며 누적일수 30일 범위내에서 3회까지 가능하십니다. 현재 수강중인 강의에서 일시중지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3.강의보충자료
-본강좌의 보충자료는 강의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의 강의제목 보충자료 맛보기 강의시간 부분수강
1 강 공부방법론~   49 분
2 강 자료.계절밥상 p12~   61 분
3 강 자료.상표법 구성 개괄 p25~   59 분
4 강 자료.필기 방법 p28~ 65 분
5 강 상표의 정의 p11~ 64 분
6 강 프랜차이즈 상표에 대한 사용의사 확인 p22~ 90 분
7 강 상표권의 효력제한 p110~ 53 분
8 강 제33조 제1항 제3호-성질표시표장 p123~ 34 분
9 강 성질표시표장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 p130~ 65 분
10 강 제33조 제1항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 p140~ 73 분
11 강 제33조 제1항 제5호-흔한 성 또는 명칭 p153~ 55 분
12 강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의 구체적인 예 p164~ 87 분
13 강 관련문제 p173~ 57 분
14 강 제34조-부등록사유 p180~ 46 분
15 강 제34조 제1항 제2호 p190~ 70 분
16 강 타인의 저작권 침해. 모방한 상표의 취급 p203~ 72 분
17 강 상표의 동일.유사 p215~ 46 분
18 강 결합상표 p219~ 79 분
19 강 구체적인 유형에 따른 판단방법 p227~ 49 분
20 강 상품의 동일.유사 p323~ 41 분
21 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p239~ 67 분
22 강 유명상표의 보호 p245~ 75 분
23 강 제34조 제1항 제12호 p260~ 48 분
24 강 상품의 적용범위 p264~ 77 분
25 강 제34조 제1항 제16호 p280~ 69 분
26 강 제34조 제3항 p302~ 31 분
27 강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서류의 반려 p320~ 81 분
28 강 서설 p331~ 71 분
29 강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p351~ 36 분
30 강 우선심사 p361~ 85 분
31 강 취지 p381~ 45 분
32 강 상표권의 효력 p396~ 56 분
33 강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p409~ 67 분
34 강 자기의 성명·명칭·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90①1) p422~ 85 분
35 강 타법과의 저촉 p435~ 46 분
36 강 상표권의 공유 p447~ 63 분
37 강 선사용권 p465~ 44 분
38 강 상표권의 침해 p483~ 73 분
39 강 도메인이름의 상표법상 취급 p505~ 69 분
40 강 권리소진이론 p518~ 75 분
41 강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p527~ 46 분
42 강 법정손해배상청구(§111) p536~ 84 분
43 강 상표법의 심판 p559~ 56 분
44 강 상표등록무효심판 p577~ 44 분
45 강 사용권자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p589~ 88 분
46 강 국내에서의 불사용 p601~ 65 분
47 강 상표권 이전 제한 위반 등의 취소심판 p614~ 45 분
48 강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리범위 p630~ 89 분
49 강 자료.Simply naked 사건(수정) p352~ 49 분
50 강 기능성 이론 p59~ 36 분
51 강 색채상표 p33~ 86 분
52 강 단체표장 p63~ 70 분
53 강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 p80~ 49 분
54 강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p93~ 87 분
55 강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 p668~끝. 좋은 성취 있으시길 바랍니다. 92 분
정진길 변리사 전체 강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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