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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의 정의 및 활용

미국 특허법이란?
미국 Patent Bar 시험의 유일한 시험 과목이며 이 Patent Bar 시험을 패스하여야만 미국변리사 (Patent Attorney 혹은 Patent Agent)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특허법은 미국 Patent Bar 시험과는 별개로 국내 기업의 특허팀 및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해당 국가에 대한 특허 실무로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미국변리사 (Patent Attorney 혹은 Patent Agent)는 미국 내에서 개인이나 회사의 특허출원 혹은 관련되는 특허문제를 대리하는 특허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변리사란 발명자를 대신하여 특허청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입니다. 주업무는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특허 명세서 및 도면 작성과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답변서 제출 및 항소 등이며 기업 및 개인의 특허권 자문과 관리 업무도 담당합니다. 변리사란 직업은 일반인들에게 아주 익숙하지는 않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TV, 컴퓨터,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는 물론 자주 듣는 반도체나 나노 등 첨단 기술의 개발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서로 작성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널리 알려짐과 동시에 수요도 급격해져, 지난 몇년간 한국의 직업중 가장 수입이 높은 직업순위 5위 안에도 드는 등 매우 전망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미 FTA등의 영향으로 미국특허가 날로 중요하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 뿐만 만아니라 국내에서도 미국특허전문가인 미국변리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변리사 (Patent Attorney 혹은 Patent Agent)는 반드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Patent Bar 시험을 패스하여야 합니다. 이 Patent Bar 시험을 패스한 사람 중에서 변호사인 사람을 Patent Attorney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Patent Agent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한국의 변리사 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한국에서는 대학전공과 상관없이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리사자격이 주어지지만, 미국에서는 반드시 공대를 졸업하였거나 소정의 공학관련 과목을 이수하여야만 Patent Bar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매년 선발하는 변리사의 수가 제한되는 한국보다는 일정점수 이상이면 합격하는 미국의 변리사 시험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볼 수 있으며 웅시자 중 평균 합격률이 매년 40-70%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변호사는 별도로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변리사자격이 부여되므로 한국의 변호사는 원하는 경우 특허출원업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Patent Bar를 패스하지 않은 변호사는 개인이나 기업체를 대리하여 미국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특허출원제도의 커다란 차이점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특허출원을 대리하는 전문가가 되려면 공대를 졸업하고 변리사시험(Patent Bar Exam)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① 전공관련

  ⅰ자연과학 또는 공학 전공자 (아래에 해당하는 학사 학위 소지자)
biology, biochemistry, botany, electronics technology, aeronautical engineering, agricultural engineering,  biomedical engineering, ceramic engineering, chemical (including electrochemical) engineering, civil  engineering, computer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ing, engineering physics, geological engineering,  industria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metallurgical engineering, mining engineering, nuclear  engineering, petroleum engineering, food technology, general chemistry, marine technology, microbiology,  molecular biology, organic chemistry, pharmacology, physics, and textile technology.
  ⅱ.자연과학 또는 공학 전공자가 아닐 경우, 아래의 4가지 방법중 하나를 필해야 함.
(1) 24 semester hours in physics (2) a combination of 24 semester hours in biological sciences and either  8 semester hours (two sequential semesters) of chemistry with a lab or 8 semester hours (two sequential  semesters) of physics with a lab, (3) 30 semester hours in chemistry, or (4) a combination of 40 semester  hours of chemistry, physics, biological sciences, or engineering which includes at least 8 semester hours  two sequential semesters) of chemistry with a lab, or 8 semester hours (two sequential semesters) of  physics with a lab.
            

(1) 물리학 24학점 이수 (물리학 전공자들의 이수 과목과 같은 수준)
(2) 화학 30 학점 이수
(3) 32학점의 과학  학점 이수 • 물리학 또는 화학 8학점(물리학 또는 화학 과목은 실험을 포함해야 함) • 24학점의 생물학, 식물학,  또는 미생물학
(4) 40학점의 과학 학점 이수 • 물리학 또는 화학 8학점(물리학 또는 화학 과목은 실험을 포함해야  함) • 32학점의 과학 과목 이수 (화학, 물리학, 생물학, 식물학, 미생물학, 공학)

② 신분관련
Applicant who are not United States citizens and do not reside in the U.S. are not eligible for registration  except as permitted by 37 C.F.R § 10.6(c). To be admitted to the exam, an applicant must establish that  recognition is consistent with the capacity of employment authorized by the 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BCIS) (formerly INS). Qualifying non-immigration aliens within the scope of 8 C.F.R §  274a.12(b) or (c) are not registered upon passing the examination.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면, 미국 변리사로 등록이 불가능하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게 통례 입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법 37 § 10.6 에 따라, 미국 취업이나 연수 관련 비자를 소지시, 미국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미국 특허청은 시험 결과에 따라 그에 합당한 인정서를 부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