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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공지]  2021. 11. 18. 시행 개정 상표법 정리자료 스크랩 0회
박종태변리사 다운(642건/1개) 등록일: | 조회: 7400

변리사 수험생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박종태 변리사입니다.


심판절차에서의 적시제출주의 및 심판조정연계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상표법이 공포되어 내년 1차 시험일 전인 2021. 11. 18. 시행됩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정리자료(특허청 심판정책과 개정사항 설명자료 중 일부필요사항만 반영함)를 첨부파일로 업로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허/상표/디자인 공통 개정 사항입니다.

매우 간단한 개정이므로 쉽게 정리가 가능하실 것이며, 시험에서는 관련 조문만 잘 숙지하셔도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021. 9. 4.

박종태 드림


p.s: 참고로 2021. 2. 1. 시행 개정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체상표의 상표견본은 과거와 달리 '2장 이상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이 아니라,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제출하면 되므로 이제는 1장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도 특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당연히 올해(2021년도) 기본강의에 반영되었고, 기본서 신판(리담 상표법 제15판)에도 반영이 되어 있으나, 리담 상표법 제15판 71페이지 윗 부분 (4) 목차의 ② 문단에 단순 착오로 '입체상표의 경우 2장 이상 5장 이하의 상표견본 제출이 가능하므로...."라고 기재되어 해당 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습니다(책의 다른 부분 등 전체적으로는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 이 부분 수업시간에 말씀드렸으나, 본 공지를 기회로 함께 다시 한번 공지하오니 해당 부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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