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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몰공지]  (김인배변리사)_상표법 최신판례_2024.01.24
한빛출판부 등록일: | 조회: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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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록바로가기



안녕하세요 김인배 변리사입니다. 


지난번 상표 최신 판례 추록을 발간한 이후에 대법원 판례들이 선고되어 이에 관한 추록을 발행합니다. 

다만, 이 중 1건(부당이득반환)만이 12월까지 선고된 판례이므로 이것만 유의깊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더하여 기술적 표장과 관련된 1건을 더 수록합니다(양탕국 사건). 

이는 1월에 판시된 판례이므로 시험범위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종래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므로 숙지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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