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판을 내며..

변리사시험 및 사법시험에서 민법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근의 출제경향 역시 기본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중요판례를 잘 정리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중요판례는 교과서 및 객관식 문제집을 통하여 충분히 대비할 수 있지만, 교과서 및 객관식 문제집에 소개되기 어려운 최신 중요판례는 별도의 판례집을 통하여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출제가능성이 높은 최근 5년간의 판례를 엄선하여 민법최신판례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9년~2023년의 최근 5년간의 최신판례(재산법) 중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엄선하였습니다. 그 중 2023년 판례는 현재 대법원 판례정보에 공시된 판례(2023년 8월 18일 선고 판례(대판 2023.8.18. 2022다306185)까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양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판례집을 별도의 교재로 보는 부담이 적도록 하였습니다.

교과서와 알짜민법 그리고 ‘변시객관식 민법’에 소개되어 있는 기본판례를 정리하고 본서의 최근 5년간의 최신판례를 보충함으로써, 민법의 고득점 달성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년 10월

함성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