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몰공지]  테마특허법[제4판]_추록_2021.05.04 스크랩 0회
한빛출판부 등록일: | 조회: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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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환 변리사입니다.

본 자료는 본 서의 출간 이후에 선고가 된 대법원 判例를 추가함과 동시에, 4월 24일 진행된 TOP10 判例 세미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1년 선고 주요 대법원 判例

- 대법원 2021. 1. 14. 선고 판결 2017후1830 판결 ▶ 『기속력』 (★★★)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후10265 판결 ▶ 『조약우선권 제도』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 『후출원 특허 항변』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 『선택발명』 (★★★★★)

 

 

* 추록 또는 정오표는 지나치게 사소한 단순 오기 등은 포함하지 않으며, 기존 정오표가 누적된 형태로 제작됨

 

2021.05.04.

박지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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