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종태 변리사입니다.

2020. 10. 20. 공포된 개정 상표법 정리자료입니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어 내년 1차 시험에 반영되며 (1) 손해액 추정규정의 개정,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3) 법정손해배상액의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중요한 개정이나 (1) 및 (2)의 경우 기존 특허법 개정사항과 사실상 동일하고 (3) 또한 간단한 개정이라 짧은 시간에 확인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또한 함께 개정되었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그 시행일이 2021. 4. 21. 로 내년도 1차 시험일에 따라 시험 반영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내용 또한 시험과 무관한 개정이 많아 그나마 시험에 의미 있는 개정만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따라서, 일단은 상표법 개정사항만 보셔도 무방합니다.).

책의 추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추록을 내면 오히려 여러분께서 확인하시기 번잡하고 개정사항은 첨부자료와 같이 신구조문대비 등으로 비교 정리하는 것이 더 한눈에 잘 들어오므로 이번 개정사항에 관한 내용은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 전 책의 추록은 별도로 내지 않고 이번 개정사항 정리로 대체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강의 및 중급강의 수강자분들께서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개정사항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객관식 강의 등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될 강의에는 첨부 개정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니 강의시간에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매년 1차 시험 전 1개월전 즈음 당해년도 기본강의 이후의 법 개정사항, 강의 후 선고된 (새로운 법리의) 최신판례, 기타 필요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공지하므로, 이번 법 개정사항은 추후 공지드릴 이른바 기본강의 후 개정사항 종합정리 자료에도 다시 수록될 예정입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입니다. 무엇보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며 후회 없이 열심히 공부하여 꼭 합격 합시다.

2020. 10. 26. 

박종태 드림